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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8 15:36:13, 조회 : 1,552, 추천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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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3월 28일 08:31
그동안 관련법규 미비로 대형화재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시원이 마침내 합법적인 숙박시설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고시원업을 새로운 숙박업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중위생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의견 조회가 끝나는 대로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원을 숙박업체로 봐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저가 숙박시설 도입 필요성과 고시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고시원은 독서실 또는 학원으로 인가받은 뒤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직장인 등을 상대로 숙박영업을 해왔으며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정부 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 결과 지난해 서울 잠실의 한 고시원에 불이 나 8명이 숨지는 등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가 잠정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은 고시원업을 "학생ㆍ직장인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방과 학습ㆍ생활시설 등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향후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구체적인 설비 기준으로는 △각층마다 공동화장실 세면실 샤워실 세탁실 휴게실 주방을 설치할 것 △방의 면적은 3.4~6.5㎡ 미만으로 할 것 △건물 지하층에 방을 설치ㆍ운영하는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된다.
또 업소 내에서 음란서적이나 영화 음반 등을 판매ㆍ대여했을 때, 음주 도박 등 사행행위를 알선했을 때 등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이성 혼숙이나 윤락 또는 음란행위를 알선했을 때는 영업장 패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건설교통부는 주거지역 내 고시원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관 등 기존 숙박업은 주거지역 내 설치가 금지돼 있어 고시원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상당수 고시원의 숙박시설 전환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법률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법률에 따른 고시원 일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설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시원은 독서실, 학원 또는 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노원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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