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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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4 11:43:49, 조회 : 1,538, 추천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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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 규정이 없어 단속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시원이 내년부터 새 업종으로 지정돼 이르면 오는 2009년말 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허가나 신고없이 업소 운영이 가능했던 고시원에 대해 올 하반기 국회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내년부터 고시원업을 신고제로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기존 고시원 업자들에게 시설기준을 맞추고 용도변경을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 뒤 이르면 2009년 말부터 고시원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시원의 경우 독서실이나 학원으로 인가받은 뒤 불법 용도변경 등을 통해 직장인과 학생 등을 상대로 저가로 숙소를 제공해 오는 경우가 많지만 마땅한 법 규정이 없어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해 왔습니다.
복지부는 고시원의 시설 규정으로 방의 면적을 3.4∼6.5 제곱미터로 하되 건물 지하층에 방을 설치해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층마다 공동 화장실과 세면실, 샤워실, 세탁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고시원 운영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 배상 이행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금을 맡기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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